수금대장 서비스 이용약관

씨엠에스코리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씨엠에스코리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회원관리·수납업무 지원 SaaS 서비스인 "수금대장"(이하 "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이용 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기본원칙)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원관리 및 수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환경을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법률행위를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고객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 목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⑤ 이용자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서비스 제공 범위)

회사는 이용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환경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결과 또는 이용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원관리, 자동이체(CMS), 카드결제, 문자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계 등 수납업무 지원 SaaS 플랫폼("수금대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회사의 B2B 고객을 의미합니다.
  3. "회원(멤버)": 이용자가 관리하는 최종 고객, 즉 이용자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자동이체·결제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회원은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4. "연계기관": 금융결제원(KFTC), 효성FMS, NICE정보통신, 주식회사 핑거, 카드사, PG사, 통신사, SMS/알림톡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 실제 자동이체·결제·발송·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5. "정보처리환경(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이용자가 데이터를 입력, 저장, 조회, 수정, 삭제, 변환하고 연계기관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적 시스템 및 인프라를 말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정보처리환경"이라 합니다.
  6. "이용요금":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월 이용료, SMS 이용료, 연계 서비스 이용료 및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일체의 요금을 말합니다.
  7. "서비스 운영정책":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세부 정책으로, 서비스 수준(SLA), 데이터 보관·삭제 정책, 요금 정책, 기술 규격 등을 포함합니다.
  8. "계정": 이용자에게 발급된 서비스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9. "영업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정보처리환경(SaaS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이용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아닙니다.

  1.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2. CMS 사업자, PG사, 결제대행업자
  3. 소프트웨어 판매업자(패키지 판매업자)
  4. 이용자와 회원 간 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5. 이용자와 연계기관 간 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③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회원에 대한 어떠한 계약상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실제 자동이체 출금, 승인, 정산, 문자 발송,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각 연계기관이 수행하며, 회사는 데이터의 저장·전송 등 기술적 환경 제공에 한하여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업무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과의 계약관계 또는 채권·채무관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지위 및 의무)

① 이용자는 자신의 회원 관리, 수납, 자동이체 등 업무의 주체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처리위탁 등에 대한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직접 확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동이체 및 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계기관(금융결제원, 효성FMS, NICE정보통신, 주식회사 핑거, 카드사, PG사 등)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④ 이용자는 회원정보 등록 전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동이체 출금동의 및 기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회원의 출금(자동이체) 동의를 서면, 녹취, 전자서명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회원이 동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의 해지(자동이체 해지 등)를 요청하는 경우 미수채권, 위약금의 존재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⑦ 이용자는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이용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경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이용신청 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 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이메일
  • 서비스 이용 목적 및 예상 이용 규모
  •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필요 정보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신청이 회사의 서비스 정책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사회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제9조 (계약의 세부 조건)

①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공통적·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며, 이용요금, 서비스 범위, SLA(서비스 수준) 등 이용자별 개별 조건은 별도의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② 이용약관과 개별 이용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개별 이용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10조 (계약 기간 및 갱신)

① 이용계약의 기본 기간은 이용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회사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 관리: 회원 정보의 등록, 조회, 수정, 삭제 및 관리 기능
  2. 수납 및 결제 관리: 계좌 CMS(자동이체), 카드 CMS(정기결제), 일반 결제 관리 연계
  3. 행정·증빙 지원: 기부금영수증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계
  4. 알림 서비스: SMS 및 알림톡 발송 중개
  5. 데이터 관리: 거래정보, 계약정보 등의 저장·조회·통계·보고서 생성
  6. 기술 지원: 연계기관과의 API 연동 및 보안 환경 제공
  7. 기타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12조 (연계기관 서비스의 이용)

① 이용자가 자동이체, 결제, 문자 발송,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연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연계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정책, 서비스 수준은 각 연계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연계기관의 정책 변경, 서비스 중단, 요금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인지한 즉시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13조 (Open API 및 연계 방식)

회사는 서비스 확장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Open API 또는 기타 연계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술규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술규격의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능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SLA)

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됩니다.

② 다만, 시스템 점검, 서버 증설·교체, 업데이트, 보안 패치, 천재지변, 통신 장애, 연계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가용성, 응답시간, 장애 대응 등)은 별도의 「서비스 운영정책(SLA)」에 따릅니다.

제16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의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
  2.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허위 정보로 이용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
  5.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자의 착오인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8. 이용자의 대표자가 이민, 구속, 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최근 6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10. 회원의 민원 발생 시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민원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11. 연락두절, 폭언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가 본 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에 앞서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소명자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 해지 시 데이터 처리는 제27조에 따릅니다.

제4장 이용요금

제17조 (이용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은 가입비, 월 이용료, SMS 이용료, 연계 서비스 이용료,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구체적인 요금 및 산정 방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 정책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③ 이용요금의 적용 시점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하고 서비스 접속 계정이 발급된 월로 합니다.

④ 이용요금의 최초 출금은 제③항에 따른 적용월의 익월부터 합니다.

⑤ 회사는 제③항의 적용월부터 서비스 이용 해지처리가 완료된 월까지 매월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부과된 이용요금을 익월 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에 이용자가 지정한 이용료 납부계좌에서 별도의 청구서 없이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방식으로 출금합니다.

제18조 (요금의 변경)

① 회사는 물가 변동, 서비스 개선, 연계기관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요금 변경 시 회사는 시행 30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연체 및 미납)

①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30일 이상 장기 연체 시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데이터 처리는 제27조에 따릅니다.

③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회사는 미납된 금액에 한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방식으로 재출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③항에 따라 재출금을 하였음에도 이용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6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환불)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에 따릅니다.

제5장 데이터 및 개인정보 처리

제21조 (데이터의 소유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모든 회원정보, 거래정보, 계약정보 등(이하 "이용자 데이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독자적인 처리 목적이나 이용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이용자의 데이터 관리 책임)

① 이용자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데이터의 적법성, 정확성, 최신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이전 등에 대한 법령상 필요한 동의를 사전에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회사의 데이터 접근 원칙 – "접근은 가능하나 이용은 불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2. 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3. 보안 점검 및 사고 대응
  4.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기술 지원
  5. 법령상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대한 대응
  6. 서비스 이상 감지 및 부정 이용 방지
  7. 데이터 백업 및 복원

②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를 회사의 마케팅, 영업, 통계 분석 등 독립적인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데이터 접근 시 접근 기록(로그)을 보관하며, 이용자의 요청 시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접근기록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4조 (연계기관으로의 데이터 전달)

① 회사는 이용자의 지시(입력·요청)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각 연계기관에 전달하는 기술적 통로(Conduit)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이용자 데이터가 연계기관에 전달되는 것은 이용자와 연계기관 간 별도 계약에 근거하며, 회사는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연계기관에서 처리된 결과(승인, 출금, 발급 등)는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제2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회사는 계약업체(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자가 등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처리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수금대장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이를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26조 (로그의 보관 및 관리)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스템 접근기록, 처리기록 등의 로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보관 기간 및 방법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7조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및 이전)

①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삭제합니다.

② 계약 종료 후 데이터의 보관 및 삭제는 「수금대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이 요구되는 데이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분리 보관 후 파기합니다.

④ 계약 종료 시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 및 형식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28조 (보안)

①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 접근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취약점 분석

②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접속 비밀번호를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제2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자 데이터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2.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불법 채권 추심, 불법 도박, 사기 등)를 하는 행위
  4. 회사의 시스템, 서비스,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 유출, 변경, 훼손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서비스 운영 및 책임

제31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점검, 서버 증설·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2. 긴급 장애 대응 및 보안 사고 대응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4. 연계기관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② 계획된 점검은 최소 3일 전에 사전 공지하며, 긴급 장애의 경우 사후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제32조 (외부 요인에 의한 서비스 장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결제대행사, 카드사, 은행, 통신사, SMS/알림톡 사업자, 세금계산서 사업자 등 연계기관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2.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 등 제3자의 장애
  3. 이용자의 통신 환경, 단말기, 브라우저 등의 문제
  4.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33조 (서비스 결과의 비보증)

회사는 정보처리환경의 안정적 제공에 최선을 다하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공 또는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1. 자동이체 성공
  2. 카드 승인 성공
  3. SMS 도달
  4. 알림톡 도달
  5. 현금영수증 발행 성공
  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성공
  7. 이용자의 채권 회수

위 각 호의 처리 결과는 연계기관, 통신망, 수신자 환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좌우되므로, 회사는 해당 결과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34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의 데이터 입력 오류, 오등록, 삭제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계정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3. 이용자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와 회원 간, 이용자와 연계기관 간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
  5. 제33조 각 호의 업무 결과
  6. 연계기관의 서비스 품질, 요금, 정책
  7.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나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1. 일실이익, 기대이익 상실
  2. 데이터의 가치 하락 또는 신용 하락
  3. 영업 손실, 매출 감소
  4. 정신적 손해 등 특별 손해 및 간접 손해

③ 회사의 손해배상 총액은 사고 발생일 기준 직전 12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6조 (데이터 백업 및 복원)

① 회사는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합니다.

② 다만, 백업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개별 데이터 보관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백업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장 기타

제37조 (양도 및 승계 금지)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권 또는 본 약관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로고, 콘텐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그 밖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이용자가 제③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분쟁 해결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 소송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합니다.

제41조 (비밀유지)

회사와 이용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알게 된 영업상·기술상의 정보를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본 약관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